가정 폭력이 발생하였거나, 가정 내의 불화가 지속되는 등의 사정은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 이 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양육권, 재산 분할과 같은 사항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면 해당 사안은 협의 이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러한 쟁점에 있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며,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자료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.
▣ 이혼소송 위자료란~~
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 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로 인하여 입게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,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받은 당사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▣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~~
이혼하자는 말을 먼저 꺼냈다고 하여 그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이혼 제안자가 누구인지 관계 없이 혼인관계 파탄에 책입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.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, 혼인의 무효·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
▣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권 행사기간~~
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므로 위자료 원인사실의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.
▣ 이혼소송 위자료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
가정법원은 판결, 조정조서,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산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.
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이행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, 3회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.
▣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권 양도/상속
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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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이혼소송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
이혼소송시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,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, 제도의 입법취지,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.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
소송 이혼의 경우, 이혼 사유와 더불어 이혼 시 발생할 위자료에 대한 사항이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 상대방의 책임으로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배우자의 재산은 얼마 정도 인지, 위자료 청구는 가능한지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며,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.